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인 천 광 역 시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493		제출연월일 :	2022.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22.6월말 준공예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수탁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 위탁현황

위치	규모	주요시설	위탁기간	운영방식
인천 연수구 선학동 426번지 일원 (선학경기장 부지 내)	연면적 3,263.94㎡ (지상3층), 인조잔디구장 1면(7,400㎡)	선수용 숙소, 체력단련실, 목욕탕, 락커룸, 유소년치료실, 조리실 등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	민간위탁 (공개경쟁)

○ 위탁업무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의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내 각종 체육시설, 부대시설, 편익시설, 공공문화 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

- 그 밖의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

□ 동의사항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 관련근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 동의내용 : 민간위탁 동의

□ 참고사항

○ 붙임 1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1부.

○ 붙임 2 : 관련규정 1부.  끝.

【붙임1】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체육진흥과]

요     지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22.6월말 준공예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수탁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함.

□ 시설 현황

- 시 설 명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 사업기간 : 18.12월~ 22.6월(예정) - 총사업비 : 12,860백만원(국 3,858백만원, 시 9,002백만원) - 위 치 : 인천 연수구 선학동 426번지 일원 (선학경기장 부지 내) - 규 모 : 연면적 3,263.94㎡(지상3층), 인조잔디구장 1면(7,400㎡) - 세부시설 : 숙소, 식당, 체력단련실, 유소년코치실 등

□ 위탁 개요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

○ 위탁시설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그 부대시설과 장비 일체

○ 수탁기관 : 인천시에 소재한 체육관련 단체, 법인 또는 개인, 공사·공단 등

- 모    집 : 공개모집

- 선    정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의결

○ 예 산 액 : 891,704천원【민간위탁금(391,704천원), 자산구입비(500,000천원)】

□ 추진 절차

추진계획 수립 (2.11일한)	▶	의회 동의 (3.15.~4.1.)	▶	수탁기관 모집 (4.4.~4.21.)	▶	심사위원회 구성 (5.6일한)
계획수립 및 의회동의안 제출		제278회 임시회		모집공고 (4.4.~4.21. 18일간) 신청접수 (4.19.~4.21. 3일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6~9명)
						▼
민간위탁 운영 (7월이후)	◀	민간위탁금 지급 (6.10일한)	◀	위·수탁 계약체결 (5.31일한)	◀	수탁기관 심사·선정 (5.17일한)
위탁 개시		민간위탁금 및 자산구입비		인천광역시 ↔ 수탁기관		심사의원회 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 상황에 따라 일정, 절차 등 변경 가능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22.6월 준공예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수탁기관을 선정·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위탁관리)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위탁의 신청)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Ⅱ		추진 방향

◯ 축구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경쟁 유도를 통한 양질의 체육시설 서비스 제공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역량있는 수탁기관 선정

◯ 축구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확보

Ⅲ		시설 현황

◯ 시설명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 준공일 :  ‘22. 6월말(예정)

◯ 위  치 : 인천 연수구 선학동 426번지 일원(선학경기장 부지 내)

◯ 규  모 : 연면적 3,263.94㎡(약 989평) / 지상3층, 인조잔디구장 1면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시설

- 지상1층 : 시청각실, 식당, 조리실, 관리사무소, 창고 등

- 지상2층 : 선수용 숙소, 체력단련실, 목욕탕, 락커룸, 사무공간 등

- 지상3층 : 선수용 숙소, 유소년치료실, 휴게실, 사무공간 등

* 주차대수 : 지상 24대(장애인주차장 포함)

◯ 총사업비 : 12,860백만원(국 3,858백만원, 시 9,002백만원)

◯ 건축물 경관 및 평면도

건축물 경관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창고

관리실

조리실

식당

로비

데크

시청각실

화장실,계단

목욕탕락커룸

숙소

숙소

세탁실

감독실

코치실

행정실

분석실

체력단련실

트레이너실

치료실

락커룸

전기실

화장실,계단

데크

린넨실

숙소

숙소

린넨실

휴게실

유소년코치실

유소년치료실

화장실,계단

Ⅳ		위탁운영 및 운영관리(안)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

◯ 위탁시설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그 부대시설과 장비 일체

◯ 수탁기관

- 자    격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체육관련단체, 연고프로구단, 법인 또는 개인,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 모    집 : 공개모집

- 선    정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의결

◯ 지원예산 : 891,704천원(2022년 본예산 기준, 위탁관리비)

- 민간위탁금(391,704천원), 자산구입비(500,000천원)

□ 위탁범위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의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내 각종 체육시설, 부대시설, 편익시설, 공공문화 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

◯ 그 밖의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등

□ 위탁조건

◯ 위탁사무와 관련된 법령 및 조례, 기타 지침 준수

◯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 준수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결정 후 별도 협약 체결

□ 운영관리(안)

◯ 운영내용

- 공공체육시설 시설물 관리 및 시설 보수

-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축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

- 공유재산 임대 및 시설 대관 등

◯ 인력운영(안)

- 인력 운영계획 : 총 10명(시설용역 4명, 보안용역 3명, 미화용역 3명)

구분	인원수(명)	내용	비고
기계/소방/전기/시설	4	상주근무하여 해당분야 관리	관련 자격증소지자 및 교육이수자 채용
경비보안	3	상주근무하여 해당분야 관리	야간당직 제외
환경미화	3	상주근무하여 해당분야 관리	-

* 규모가 가장 유사한 대구FC를 기준으로 인력운영 인원수립(변경 가능)

◯ 예산운영(안)

- 총 891,704천원(위탁관리비 : 391,704천원/자산구입비 : 500,000천원)

구분	단위사업	주 요 내 용	예산액
계			891,704
위탁 관리	소계		391,704
	인력운영비	기계, 소방, 전기, 시설 등 인력운영비	239,976
	시설유지 관리비	소모품, 방역소독비 등 시설 관리비	21,200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전기, 가스, 상수도 등 공공요금	92,328
	지급수수료	소방, 전기 등 안전검사 관련 수수료	28,200
	재료비 및 시설보수비	전기, 통신, 기계 등 시설 보수비용	7,500
	기타잡비	예비비	2,500
자산 구입	소계		500,000
	가구류	숙소 가구류, 사무실 공용공간 등	327,764
	주방기구	식기, 배정	48,461
	전자기기	세탁기, 냉장고 등 전자기기	60,030
	운동기구	웨이트 기구, 런닝머신 등	63,745

* 상황에 따라 단위사업별 금액 변경 가능

◯ 시설운영(안)

- 1층(909.92㎡) : 시청각실, 식당, 조리실, 관리사무소 운영

- 2층(909.92㎡) : 숙소, 체력단련실, 목욕탕, 사무공간(프로) 운영

- 3층(909.92㎡) : 숙소, 유소년치료실, 휴게실, 사무공간(유소년) 운영

구분			운영계획	비고
층	면적(㎡)	명칭
1층 (909.92㎡)	94.82	시청각실	선수단 미팅 및 교육 등
	102.98	식당	-
	42.21	조리실	-
	13.15	영양사실	식자재 발주 및 휴게공간
	18.58	부식창고	식자재 창고
	16.96	재활용보관	재활용쓰레기 보관공간
	37.63	관리사무소	시설직 근무공간
	35.51	관리창고	-
	48.82	창고	-
	37.75	샤워실	근무자 샤워공간
	461.51	공용공간	(화장실, 기계실, 복도 등)
2층 (909.92㎡)	369.25	선수용 숙소	프로선수(14개실)	프로(2인1실)
	9.45	공용세탁실	선수단 개인세탁
	215.00	체력단련실	선수단 웨이트트레이닝
	42.12	트레이너실	의무트레이너 사무공간
	64.24	치료실	선수단 부상방지 및 재활치료 공간
	32.48	행정사무실	지원스태프 사무공간
	68.70	프로코치실	코칭스태프 사무공간
	21.64	전력분석실	코칭스태프 전력분석
	48.29	프로감독실/감독숙소	감독 사무공간 및 숙소
	118.92	목욕탕	-
	142.08	락커룸	선수단 개인락커룸 공간
	401.10	공용공간	세탁실 – 선수단 유니폼 및 훈련복
3층 (909.92㎡)	437.20	선수용 숙소	프로(6개실), 유소년(10개실)	유소년(4인1실)
	90.77	유소년코치실	유소년 코칭스태프 사무공간
	13.23	공용세탁실	선수단 개인세탁용
	35.87	휴게실	유소년 선수단 휴게공간
	31.10	유소년치료실	선수단 부상방지 및 재활치료 공간
	272.82	공용공간	린넨실 – 미화소모품 보관 등

Ⅴ		세부 추진계획

민간위탁 추진절차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2.7일한)	▶	□ 민간위탁 의회 동의 (3.15.~4.1.)	▶	□ 수탁기관 모집 (4.4.~4.21.)	▶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5.6일한)
		제278회 임시회		모집공고 (4.4.~4.21. 18일간) 신청접수 (4.19.~4.21. 3일간)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6~9명 위원으로 구성
						▼
□ 민간위탁 운영 (7월 이후)	◀	□ 민간위탁금 지급 (6.10일한)	◀	□ 민간 위·수탁 계약체결 (5.31일한)	◀	□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5.17일한)
위탁 개시		민간위탁금 및 자산구입비		인천광역시 ↔ 수탁기관		심사의원회 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 상황에 따라 일정, 절차 등 변경 가능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근    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기    간 : 제278회 임시회 상정(3.15.~4.1.)

- 민간위탁 동의안 사전 제출, 동의안 심의·의결

□ 수탁기관 모집

◯ 근    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 기    간 : 4.4. ~ 4.21.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모집공고(4.4.~4.18. 15일간), 신청접수(4.19.~4.21. 3일간)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체육관련단체, 연고프로구단, 법인 또는 개인,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해지 되거나 수탁포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신청접수 결과

- 1개 기관이 신청한 경우 또는 다수의 기관이 신청하였더라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공고

- 재공고에서 신청기관이 단독 응모한 경우, 1개 기관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 결과 평균 70점 이상시 위탁 기관으로 선정

- 심사결과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를 통한 선정절차 진행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근    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기    간 : ‘22. 5. 6.까지

◯ 인    원 : 6명 이상 9명 이하(위원장 1명 포함)

-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임    기 :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

◯ 기    능 : 수탁기관 의결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수    당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준용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 기    간 : ‘22. 5. 17.까지

◯ 심사기준

- 관리·운영능력(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등)

- 책임능력 및 공신력, 재정능력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발전가능성 등

* 수탁자의 적격성(30점) - 법인·단체 설립목적, 보유자산, 체육시설 운영실적 등

*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40점) - 체육사업 전문성, 센터장예정자 전문성, 사업계획 전문성 및 타당성, 인력활용·재정확충방안 등

*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30점) - 유관기관 협력, 시민참여프로그램, 지역사회 자원동원 등

◯ 심사절차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수탁 신청기관 대표자(예정자, 위임장 소지자)가 참석하여 사업계획서 제안설명(15분 이내)

- 발표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등 질의응답(15분 이내)

- 발표자료는 PPT 형식으로 작성하여 심사당일 심사위원에 배부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PPT 발표가 불가능 할 경우 배부자료를 기준으로 발표 진행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 합의로 조정 가능

* 신청기관은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심사계획 등을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시는 수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선정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심사평점 부여

- 평가항목별로 최고점 1개와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산정)한 후

*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각 항목별 평균을 합산한 총점을 산출하여 70점이상 고득점 기관을 1순위로 선정

- 동점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심사위원회 참석위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투표 결과 다수표를 획득한 기관으로 선정

* 1순위 기관이 사업수탁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기관으로 선정

□ 민간 위·수탁 계약체결

◯ 근    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 기    간 : ‘22. 5. 31.까지

◯ 협약기관 : 인천광역시 ↔ 수탁기관

◯ 협약내용

-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위탁비용,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

◯ 수탁기관 이행사항

- 선정된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 인천광역시와 별도의 협약체결을 하여야 함

- 협약체결 후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증관련 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

* 1순위 기관이 기한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 순위 기관으로 선정

□ 민간위탁금 지급

◯ 기    간 : ‘22. 6. 10.까지

◯ 예 산 액 : 891,704천원 <22년도 본예산 기준>

- 민간위탁금 : 391,704천원

- 민간위탁사업비(자산구입비) : 500,000천원

◯ 지급방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제42조(교부결정)을 준수하여 지급

□ 민간위탁 운영 개시 :‘22. 7월 이후

Ⅵ		향후 일정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22.2.11.까지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심의·의결	‘22.4.1.까지	제278회 임시회
민간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22.4.4. ~ 4.21. (18일간)	수탁기관 모집공고문 시 홈페이지, 시보 게재 등
민간위탁운영기관 신청서 접수	‘22.4.19. ~ 4.21. (3일간)	신청서 등 신청서류 접수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구성 : ‘22.5.6.까지 심사 : ‘22.5.17.까지	- 관계공무원, 해당전문가 등 6인이상 9인이하 구성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찬성
민간 위·수탁 계약체결	‘22.5.31.까지	인천광역시↔수탁기관
민간위탁금 지급	‘22.6.10.까지	민간위탁금, 자산구입비 지급
민간위탁 개시	‘22.7월이후

※ 상황에 따라 일정 등 변경 가능

【붙임2】관련 규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체육시설법 )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약칭: 공유재산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단체, 연고프로구단, 법인 또는 개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 또는 갱신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위탁의 신청) 조례 제25조제5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기간의 갱신 등) ①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체육시설 위탁기간 갱신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 능력과 성과를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간 중 운영 현황 및 실적

4. 이용객 만족도 등 그 밖에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0.>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제목개정 2021.12.30.]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6.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8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적격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⑤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12.30.>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12.30.]

제11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비용

5.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목표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8.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④ 시장과 수탁기관은 사무를 위탁ㆍ수탁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1.12.30.>